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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적용...정부 "추석 때 더 강화된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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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적용...정부 "추석 때 더 강화된 조치 적용"

2020.09.13 22:21
13일 브리핑 Q&A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그간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그 수위를 낮춰도 될만큼 효과를 봤다는 판단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한편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프랜차이즈인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한다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브리핑 Q&A
연휴 특별방역기간의 방역수준은 현재 2.5단계 수준과 비슷할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추석연휴는 아무래도 저희가 고향이나 친지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 그리고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집에 머무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가 5일이나 지속이 되고 또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추석 전에 어떠한 상황으로 안정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의 어떤 상황보다 추석 때의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이전의 거리두기의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추석연휴 때 적용함으로써 추석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많은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접촉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어떤 단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역사회 감염전파의 위험성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전의 어떤 단계들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단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강화된 조치들을 통해서 추석연휴를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 음식점 등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일반음식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들은 좀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증해 주는 등의 간접적인 인센티브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다만,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밀집함에 따라서 서울시가 조치를 했던 부분인지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가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병원 입원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다. 최근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은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 보호자, 직원 등에서 확산되는 양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손 반장) 지금 병원 쪽에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쪽은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든, 그 보호자든, 종사자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다. 그렇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고위험군이 밀접한 시설이다 보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없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나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해서 병원 쪽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필요성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신규 입원 시에 기준에 의한 증상 등이 없다 하더라도, 혹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보호자나 혹은 다른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환자분들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위험시설은 어디가 지정돼있나
지금은 고위험시설은 12종인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빠지고, 총 11개 시설로 고위험시설이 지정돼 있다. 지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다음에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등이 해당된다. 방문판매 등 그리고 대형학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그다음에 뷔페 등 해서 총 11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현재 지정이 돼있다.


지금과 같은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윤 반장) 방역전략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방대본 그다음에 중수본, 중대본 차원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추석연휴 때까지 그리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올 때까지의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이 추석연휴에 저희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전 세계적인 방역, 지금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유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대응 상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간의 우리나라의 방역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의료대응에 대한 역량들이 함께 좀 올라간 측면들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더 방역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논의가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방역적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적 대응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단계조정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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