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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견 KAIST 교수,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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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견 KAIST 교수,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2020.09.14 19:43
KAIST 제공
KAIST 제공

해외 파견 업무 중 중국 정부로 부터 규정에 없는 돈을 받아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온 KAIST 교수가 14일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KAIST A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량의 위치 탐색 기술인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를 중국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주변에 발사해 사물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차량 사이의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활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교수가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 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과 겸직 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허위로 임금 지급을 신청해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제기했다.

 

A씨는 “중국에 제출한 자료는 자율주행 핵심기술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으로부터 A 교수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감사를 벌인 뒤 5월 A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A 교수는 KAIST와 중국 충칭 양강신구에 위치한 충칭이공대가 2015년 공동으로 개설한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의 공동 학장으로 재직해 왔다. A 교수는 이 과정에서 본원에서 제공하는 정규 급여와 현지 체류비 외에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돈이 A교수가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인 ‘천인계획’에 참여해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대가성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A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5월 15일 A 교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까지 참고인 조사 등을 한 끝에 지난달 27일 A 교수를 구속했다.

 

KAIST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규정 및 운영상 미비한 점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성원 연구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6월 신설한 연구보단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AIST는 교원 해외파견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협약 내용 이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며 추가 업무 수행시에는 신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해외 파견 연구시 연구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 등에 해당하는지 학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보안서약서를 강화하고,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분리해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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