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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대규모 잔치·축제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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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대규모 잔치·축제는 금지

2020.09.25 15: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추석 연휴를 엿새 앞둔 24일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석 연휴를 엿새 앞둔 24일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추석연휴에 대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추석맞이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를 개최하기 위해선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특히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이용인원 평상시 대비 절반 유지해야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수도권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치에는 차등을 둔다.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내달 11일까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11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 준수사항이고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 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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