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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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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살펴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2020.09.27 10:25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23일 오후 서울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23일 오후 서울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

올 추석 연휴에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역대책의 골자는 추석 연휴 전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열지 못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열지 못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따라야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PC방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PC방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이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은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이들 시설에선 민속놀이 체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를 열지 못한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 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치가 내려졌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중대본이 추석 기간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의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무엇인가.

 

A.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실내외의 매장 좌석 수가 20석을 초과하는 업소는 의무 적용 대상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권고한다.

 

Q.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1m 간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반드시 하나는 준수해야 한다.

 

Q.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한 칸씩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방역수칙 준수로 인정되나.

 

A. 인정된다. 룸과 홀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다.

 

Q.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있나.

 

A.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설치를 권장한다.

 

Q.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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