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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출연연 전년 예산 50%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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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출연연 전년 예산 50%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해야"

2020.09.29 07:08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전년도 예산 50% 이상의 출연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르면, 과기 분야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 출연금과 그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출연연 및 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 비중이 기관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예산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연구 과제 수주가 반복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작은 과제를 수행하고 반대로 큰 연구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위축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출연연 사이의 협업이 어려워 국가연구개발(R&D) 전반이 침체된다는 지적도 고질병처럼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전년도 예산 가운데 50%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국가R&D 사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이 아닌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이 연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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