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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출연연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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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출연연 주요이슈

2020.10.07 12:06
10월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TV
지난해 10월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TV

2020년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첫날인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어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20일에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타 과학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사장 4연속 중도사임한 창의재단.. 올해도 연구윤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연구재단

 

최근 이사장이 4연속 중도사임하고 올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임직원 비위가 적발되는 등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지난달 28일 근본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사업단 해체와 보직자 수 줄이기 등 자구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과학문화와 교육 확산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비판 등 근본적인 지적이 나왔음에도 재단의 구성과 역할은 그대로 둔 채 원론적인 개선안만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 27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 가운데 이중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관리하는 연구재단도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문 윤리 문제와 관련한 집중 질의를 받으며 연구윤리 관리에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연이어 받았다. 또 대학의 연구부정 관리와 연구비 지원 이후 연구자 관리 등에 관한 질의도 지난해 국감에서 이어졌다.

 

올해도 연구자들의 윤리 위반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명희 과방위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 예산 유용 및 횡령이 적발된 환수 결정액은 108억 9600만 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1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 환수액인 9억 3400만 원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식 과방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제제 건수가 25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슈 펼쳐질 출연연 국감.. 실험실 안전 대책도 논의될까

올해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원으로 승격하고,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새로 신설되는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출연연들을 향한 다양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을 내놓으면서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강화, 정책연구 강화, 기관평가 개선 등이 지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연연 효율화를 위한 통합 논의 등도 제기될 전망이다.

 

윤리와 비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황보승희 과방위 위원(국민의힘)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87명의 연구자가 징계를 받았다. 논문 표절이나 연구성과 허위작성 및 제출, 부실학회 참석 등이 도마에 올랐다. 금픔수수나 성추행, 부실 근태관리의 비위도 적발됐다.

 

출연연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한 데 이어 올해는 출연연들에서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늘어가는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상을 입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경북대가 예산을 문제로 학생 치료비 지원을 잠정 중단하다 다시 지급을 약속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허은아 과방위 위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실험실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 수는 2017년 147개에서 2018년 210개, 지난해 213개로 증가하고 올해도 7월까지 86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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