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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쪼개기,코로나 데이터 관리는 방만, 재난엔 깜깜이 위성…과방위 국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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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쪼개기,코로나 데이터 관리는 방만, 재난엔 깜깜이 위성…과방위 국감 이슈

2020.10.08 18:06
21대 국회 첫 과방위 국정감사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다.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세분화와 성과 부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정립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연구실 안전사고와 인공위성 활용 부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있다”며 “2016년 건당 과제엑에 5억원 선이었다면 지금은 3억원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가 구체화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추가 과제를 따내지 않으면 연구소에서 지내기 쉽지 않다는 소리”라며 “이것과 관련한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곳이 심하긴 하다”며 “연구과제중심제(PBS)와 엮여 있는데 기관이 고유사업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PBS를 많이 따야 하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마다 역할과 책임(R&R)을 정립하고 잇는데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연구기관 설립목적과 정렬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어린이들이 하는 레고에도 설계도가 있는데 국가연구사업에는 설계도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컨트롤타워는 과기혁신법이 나오면 과기정통부가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며 “내년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모두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R&D가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소부장 관련 1조 원 가까이 투입했는데 올 한해 기술이전 292건, 기술이전료 217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R&D는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좋은 성과가 20건쯤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과 관련해 연구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들 상당수가 데이터화할 수 없는 수기형태로 방치돼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데이터 확보가 연구의 출발점이고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빠르게 디지털화해야 다음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감염경로 추적은 국토부 등과 함께 했는데 좀 더 파악해보고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과제를 새로 만드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화상회의가 활성화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보안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줌이나 웹엑스, 구글미트 등은 해킹으로 화상회의 장면과 음성 등이 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며 “출연연에서도 처음 연구성과를 발표하는데 보안이 약한 구글 미트를 썼다고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정부에서는 줌처럼 문제가 알려져 있는 것은 쓰지 않고 주로 정부에서 개발한 온나라를 쓴다”며 “과기정통부에서 국내 제품과 관련해서는 보안점검을 해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해킹 경각심이나 정부 제재 조치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며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도 민간에 화상회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주변에서 쓰는 것을 보지말 말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관기관에서도 편의를 위해 민간 제품을 쓰는데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늘어가는 연구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다수 이어졌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대 화학관에서 폭발사고로 실험실 대학원생이 3도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의 편지를 위원석마다 놓고 “경북대 총장과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다친 학생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9억원 가량 청구됐다. 경북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가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연구실 안전사고가 올해도 8월까지 124건 발생했다”며 “질병관리청에서도 연구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법 정부개정안의 시행령 하위개정안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유형별로 꼼꼼히 세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정부가 추가 개정을 요청한다면 국회는 여야 없이 연구실 안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를 돕겠다”며 “국가 인재인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 마치 내 아이가 연구하는 환경이라 생각하시고 보다 심혈을 기울여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며 “연구실안전법이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 소장품 절반 이상이 피라미 등 민물고기 박제로 채워져 있음에도 수장 공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중앙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장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장품 80만 8534점 중 43만 2761점이 피라미와 붕어 등 민물고기 박제였다. 피라미가 10만 111점으로 가장 많았고 붕어가 4만 6397점, 갈겨니 3만 7108점, 버들치 2만 1259점, 참붕어 1만 9121점 순이었다.

 

중앙과학관은 소장품 폐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2017년부터 소장품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 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센터’ 건립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우 의원은 “10만점씩 피라미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며 “수장고가 넘친다며 새 수장고를 신청하는데 불필요한 것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에 대해 “1990년대 개관 당시 기증을 많이 받았는데 어류전문가 분이 표본을 37만 점 정도 기증해주시며 몰린 경향이 있다”며 “현재 전수조사가 80% 완료된 상태로 2021년까지 조사를 완료해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폐기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재해재난 관측 등에 위성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4일 장마기간 동안 태양광 설비가 있던 지역 중 산사태가 난 12지역 중 3지역만 우연히 찍혔고 그마저도 구름밖에 없는 영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확인해보니 요청이 없어 활용하지 않았다 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은 요청했는데 한 달간 영상이 오지 않더라고 한다”며 “국민 세금을 쓰고도 재해재난에 전혀 활용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0년째 위성활용 주무부처를 맡고 2014년부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재해재난이 나도 영상촬영을 못하는데 계속 활용하겠다는 대답만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산사태는 산불과 달리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 드론으로 많이 촬영하고 위성은 필요가 없다는 이아기를 한다”며 “다목적위성은 활용계획보다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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