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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출연연 기술지원 사업 5년간 291억 적자...생기연 최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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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출연연 기술지원 사업 5년간 291억 적자...생기연 최저 성과

2020.10.11 10:32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5년간 총 2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성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저 성과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TLO 예산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정받은 예산은 총 5199억원이며 기술료로 벌어들은 수익은 4908억원에 그쳤다. 출연연 TLO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성과가 가장 높은 출연연구기관은 ETRI로 평균 전담인력 50명, 총 2415건의 기술이전 계약, 예산 대비 성과 기술료는 755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5년간 총 324억9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25개 출연연 중 예산대비 성과가 가장 낮은 출연연인 것으로 분석됐다. 

 

5년 연속 TLO 적자를 보인 출연연은 전체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9개 기관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대비 성과 지표가 아쉬운 수준이지만 매년 호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출연연구기관별 역량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분야별 기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TLO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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