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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준 충족 안됐는데...정부 거리두기 완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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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준 충족 안됐는데...정부 거리두기 완화 이유는

2020.10.11 17:46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23일 오후 서울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뒤 서울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방심이 대규모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했다. 겨울철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단계 완화는 방역당국이 당초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다. 방역당국은 국내 일일 확진자 50인 미만, 경로 조사 중인 환자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 등을 거리두기 1단계 세부 지표 조건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11일 기준 국내 일일 확진자는 60명선을 넘고 있으며 경로를 조사중인 확진자도 약 2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전국 1단계 적용을 결정한 것은 우선 통상적으로 의료체계에서 얼마만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고려됐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의료체계가 상당 부분 안정화된 점, 사회적 수용성, 국민들의 피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2단계의 거리두기가 두 달 정도 지속되면서 피로도가 아주 높아졌다”며 “사회적·경제적인 폐해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1단계 거리두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1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큰 틀에서는 1단계 거리두기지만 여전히 2단계의 조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박능후 1차장은 “너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방역체계보다는 각 상황에 맞게 국민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는 정밀방역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역학조사도 훨씬 더 정밀하게 진행되고 사례들을 더 많이 모아 더 정밀하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또 “물론 이 조치가 어느 정도 시행되다가 또 다시 감염이 크게 확산된다면 되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잘 지켜 안정적인 상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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