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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 쳐다보는 소부장 R&D 벗어나 미래 품목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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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 쳐다보는 소부장 R&D 벗어나 미래 품목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2020.10.14 17:00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발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다. 과기정통부 제공.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소부장 품목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서 향후 5년 뒤 소부장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는 공세적 R&D 전략을 제시한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소부장 R&D 대응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소부장의 수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술 자립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소부장 R&D 투자의 ‘투 트랙’ 전략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R&D 핵심 품목 기술 자립으로 현재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전략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품목을 먼저 발굴해 소부장 미래 공급망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R&D가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로 도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기계금속·기초화학 등 기존 6대 분야에서 바이오·환경에너지·소프트웨어통신 등 한국판 뉴딜 관련 3대 분야를 추가해 R&D가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한 것이다. 상온 초전도체, 실시간 바이오 진단 솔루션, 차세대 태양광, 6세대 이동통신 등이 해당된다. 

 

R&D 지원 체계도 손본다. 신속하고 유연한 R&D 환경 조성을 위해 값비싼 연구용 특수 장비를 대상으로 ‘연구장비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한다. 1~3개월이 소요되는 공개입찰 대신 1~2주만에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 연구자가 아닌 기업 단위의 R&D 참여를 제한하는 기업총량제를 핵심 전략기술 R&D에 한해 완화하고 신규과제 평가 검토 기준을 ‘중복성’에서 ‘차별성’으로 변경한다. 소재와 공정, 시스템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연구단도 17개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소재 단독 개발 R&D가 아닌 공정과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는 R&D 형태다. 

 

시험평가와 시범생산, 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11월 독립법인으로 승격되는 경남 창원 소재 한국재료연구원과 연계 추진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석박사 인재 육성과 고경력 퇴직인력 활용,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 인력양성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해 2022년까지 7조원 이상 투자하고 소부장 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응하는 R&D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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