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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품목 연구장비 구매 쉬워지고 R&D 기업 연구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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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품목 연구장비 구매 쉬워지고 R&D 기업 연구비 부담 줄인다 

2020.10.14 17:07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에서 달라지는 것. 과기정통부 제공.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에서 달라지는 것.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추진한 ‘8.28 대책’과 지난 7월 9일 발표한 ‘소부장 2.0’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 

 

8.28 대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품목 100개를 설정하고 소부장 2.0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해 소부장 핵심 품목을 확대했다면 이번 R&D 고도화 방안은 미래 신시장에 필요한 소부장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품목 추가와 R&D 지원방안이 담겼다. 

 

소부장 핵심품목을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급받는 공급선 다변화와 핵심전략품목 기술 자립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신공급망을 창출,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100개 핵심전략품목에서 글로벌 신공급망 창출을 위한 85개 핵심품목을 추가했다. 

 

향후 5년 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한 미래선도품목도 추가로 발굴한다. 이를 위한 산학연관 TF를 올해 안에 구성해 R&D 사업 기확 및 투자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R&D사업 지원 체계와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기존 8.28 대책과 소부장 2.0 전략에 담지 않았던 R&D 지원 시스템을 신속·유연한 연구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했다. 

 

우선 핵심전략품목에 한해 연구자가 아닌 기업 단위로 R&D 참여를 제한하는 기업 총량제를 완화했다. 값비싼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 신속 구매절차도 도입한다. 일반적인 구매가 어려운 특수 장비의 경우 일반 공공입찰 절차 예외가 적용된다. 1~3개월이 걸리던 공개입찰 방식에서 1~2주가 소요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으로 위축된 R&D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기업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도 새롭게 완화한다. 대중소 공급기업이 상호협력으로 핵심전략품목 개발시 연구비 매칭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대중견기업은 40~50%에서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25%에서 20% 이상으로 줄인다. 

 

소재와 공정, 시스템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연구단도 17개 신설한다. 소재 단독 개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는 R&D 지원전략이다. 

 

소재·부품·장비 외에도 전략 품목이 될 수 있는 희소자원의 무기화에 대응하는 R&D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구자석 내 희토류 저감 및 탈희토류 R&D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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