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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거액 R&D 예산 예치한 은행에 이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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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거액 R&D 예산 예치한 은행에 이자 특혜"

2020.10.18 16:16
과기정통부·연구재단 지적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의원실 제공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6조 4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예치한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비용을 이자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도 감면해주며 혈세로 은행의 배를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아 이달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13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R&D사업비 6조 4000억 원을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6조 4000억 원을 각각 6대 4 비율로 예치해 관리한다. 전담은행 모집 공고에 따르면 통합이지바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두 은행은 예치 비율대로 분담해 총 15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이 예치금의 이자율을 0.2%로 낮춰주면서 은행이 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6조 4000억 원 중 연구기관에 지급해 예치기관이 짧았던 약 5조 4000억 원을 제외하고 9600억 원의 국비를 예치하면서 받은 이자는 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이율 0.2% 정도다.

 

이자가 0.2%에 머물렀던 것은 과기정통부 이자율산출위원회가 시중금리에서 0.65%를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정해지던 지난해 4월 기준 기업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MMDA) 가중평균금리는 1.1%였다. 기업MMDA가 지난해 11월 0.84% 이하로 내려가면서 R&D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최저금리인 0.2%로 고정됐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0.65%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 은행이 부담할 인프라 구축비 53억 원과 시스템 유지보수비, 콜센터 운영비 등 156억 원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이를 위해 이자를 삭감해줘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국비로 들어와야 할 이자를 제멋대로 은행에 되돌려 주며 인심을 쓴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은행 부담분인 인프라 구축비도 공고와 달리 53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할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이지바로 구축에 쓰인 국비 70억 원은 그대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통합이지바로는 기존에 운영하던 이지바로에서 기능과 규모가 업그레이드 된 수준”이라며 “2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국비를 예치시키면서 사실상 이자율은 턱없이 낮게 결정되고 은행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도 할인해주며 은행들 배만 불려준 셈”이라며 “전담은행 선정과정에서부터 이자율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근거,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부분 등 총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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