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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가득했던 전파 인증 표시, QR코드로 대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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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가득했던 전파 인증 표시, QR코드로 대체 가능해진다

2020.10.19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전자기기에 글자로 붙여야 하던 전파 인증 표시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제품은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만 인증되면 완제품은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해지고 전자파 적합성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구체화된다. 전화기나 팩스 등 점차 사용이 줄어드는 제품은 전파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판매, 수입하는 이들이 제품을 내놓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에 쓰이는 무선기기 적합성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스마트 가전제품이나 착용이 가능한 기기 등에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 혹은 등록을 받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품이 바뀔때마다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조그만 제품에 깨알같이 인증 표시를 해야하던 전자제품에 관련 정보를 담은 QR코드만 붙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제품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인증이나 등록 표시를 하는 것 외에도 QR코드를 통해서도 표시가 가능해지면서다. 업체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 인증 정보를 보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확인하면 된다.

 

과학실습용 조립용품에서 건전지와 같은 작은 전력을 쓸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안내하기만 하면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품이 실습과 교육에만 쓰여 전자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단 무선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기 기기나 전동기기,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명확하게 손봤다. 전자파 적합성은 전자파 발생으로 다른 기기에 장해를 일으키지 않고 반대로 타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을 뜻한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줄여 모호성을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다.

 

유선전화기와 팩스 같은 유선 단말장치 기기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시험 이후 심사를 거쳐 적합인증을 받는 제도에서 시험 후 바로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증제는 심사 기간만 5일 가량이 걸렸고 서류와 수수료가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유선 단말장치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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