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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연구윤리 강화한다던 연구재단, 혈세로 다녀온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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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연구윤리 강화한다던 연구재단, 혈세로 다녀온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2020.10.20 15:36
한국연구재단. 연합뉴스 제공
한국연구재단. 연합뉴스 제공

국가 연구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임직원 중 국비를 지원받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8명이 정작 연수보고서는 남의 것을 표절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학술연구논문이 아니라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과방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재단 사업 중 국외교육훈련사업의 보고서 표절 문제를 지적했다.

 

국외교육훈련사업은 재단 임직원 중 2~3명을 선발해 1년간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선발된 임직원은 약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수를 수행한 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60일 내 보고서만 제출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탓에 참가자들이 보고서를 적당히 베껴 제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정식 의원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14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중 8건이 표절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논문표절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통해 확인해보니 표절률이 많게는 77%, 68%, 69% 이런 수준으로 나왔다”며 “외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표절여부를 검증하면서 내부에서는 줄줄 새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노 이사장은 “보고서 제출 시 표절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했지만 학술연구논문이 아니라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자체 조사에 응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효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아들이 논문표절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보승희 과방위 위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학생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쓴 논문이 표절 여부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 학생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올해 3월 출판된 ETRI의 논문이 2018년 진공학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제목도 같고 데이터 또한 90%가 유사하다”며 표절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명준 ETRI 원장은 “그와 관련한 본조사위원회가 7번 회의를 했고 표절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교신저자 등 선임 및 책임연구원은 처벌을 받았는데 제1저자인 학생은 처분 없음이 나온데다 UST 소속이라는 이유로 조치가 이관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하면서 민주당 대전지역 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상임감사로 있었다”며 “제대로 감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정치권 외압이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듣는 정보도 있다”며 “그만큼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요인에 의해 이번 사건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과방위 의원(국민의힘)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술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임 후 여러 술자리를 가지셨는데 폭언과 폭행이 유달리 많다”며 관련 사건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27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연구원과 자리를 하던 중 폭언과 함께 술상을 내리쳐 A 연구원이 술잔에 손을 베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5월 20일에는 대전 유성구 술집에서 A 연구원에게 폭언을 하며 안주를 집어던지고 B 연구원의 가슴을 쳤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대전 유성구 술자리에서 C 연구원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다 옷이 찢어졌다. 3차 노래방에서는 A 연구원의 팔을 깨물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본인은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했지만 연구원은 사과받은적이 없다고 한다”며 “자신에게 수건을 던진 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우연은 사과로 끝났다고 답변을 해왔지만 허위였다”며 “다른 연구원은 어떤 의도인지 모를 스카프와 상품권을 우편배송받은 뒤 원장 비서실로 반납했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부덕의 소치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임 원장에게 “부인이 숙명여고 62회 출신이 맞느냐”고 여러 번 물으며 영부인과 친분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잘 모른다”거나 “항우연 원장으로서 하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임 원장의)사모님이 영부인과 언니 동생 사이라며 연관됐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항우연에 있다”며 “원장이 되기 전에도 선임에 문제없거나 연임에 문제없다는 말이 항우연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50년간 항공우주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참담하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박 의원의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항우연 내에서) 뉴스페이스와 올드스페이스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보수적인 친구들이 악의적으로 계속 뭔가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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