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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판단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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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판단 문제 있다

2020.10.20 15:54
감사원, 20일 감사결과보고서 공개…타당성 판단 빠져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보고서 캡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조기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감사결과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범위로 월성1호기 판매 단가 등 경제성 평가와 월성1호기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 등 2가지로 제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한수원이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을 그대로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해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나왔지만, 이를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아 월성1호기를 계속가동할 경우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는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은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즉 조기폐쇄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탈원전 기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도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 등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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