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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마지막 퍼즐’ 감사원 감사…모호한 결론 지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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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마지막 퍼즐’ 감사원 감사…모호한 결론 지적 불가피

2020.10.20 16:00
월성원전. 연합뉴스 제공
월성원전. 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는 조기폐쇄 결정에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월성1호기 영구정지 마지막 퍼즐 모호한 결론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기폐쇄에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에는 문제가 있지만 조기폐쇄의 타당성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영구정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데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다소 모호하게 나오면서 사실상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 개시 30년이 되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 설계수명 만료 전 한수원은 운전기간 10년 연장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고 200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26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표결로 허가했다. 그러자 2015년 5월 216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이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국민소송인단의 손을 들었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2019년 2월 원안위에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안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 원안위 회의에서 보류됐던 이 안건은 12월 24일 표결 처리로 가결됐다. 

 

원안위 심의·의결과는 별도로 국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10월 1일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1년을 넘긴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원안위의 판단 이후에도 월성 1호기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은 국민소송인단과 원안위·한수원과의 항소심 판결,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원안위의 2019년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가결 이후 지난 5월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국민소송인단과 원안위·한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이미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득이 소멸되는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돼 각하한다”고 밝혔다. 

 

● 논란 여지 남긴 감사 결과

 

20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관련 중요 결정의 마지막 결론이다. 감사원이 조기폐쇄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외에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지만 오늘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원안위는 한참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월권을 행했는데 이는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한 행태”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표결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해도 되느냐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법적 검토를 수행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나 항소심과는 관계없이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월성 1호기 앞으로 어떻게 되나

 

감사원 결과와 관계없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빼낸 상태여서 핵연료를 재주입하고 정비를 하면 기술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 재가동하는 데는 최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가동을 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가 먼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또다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접수받고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지만 영구정지 결론이 난 원자로의 재가동에 필요한 근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동을 하려면 원안위의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령 개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안전성 심사 및 원안위 의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월성 1호기의 연장된 수명인 2022년까지 이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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