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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옵티머스 사태·위성 활용 부실·경북대 실험실 사고 집중 포화맞은 과기정통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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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옵티머스 사태·위성 활용 부실·경북대 실험실 사고 집중 포화맞은 과기정통부 국감

2020.10.22 22:17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북대학교 화학관 1층 실험실 폭발 사고 현장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북대학교 화학관 1층 실험실 폭발 사고 현장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투자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발사한 위성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타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최남용 KCA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은 “KCA가 옵티머스에 투자해 개인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13일 제출된 자료에는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시 106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것은 투자규모를 은폐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KCA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안일한 감사를 했고 사건의 당사자인 최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도 견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내부 감사가 더 필요하면 하겠다”며 “제보를 받아 감사하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이뤄지는 위성 및 우주개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위성을 쏘아올렸지만 실제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위성에서 중요한 위성레이더 센서나 지표 열적외선 센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위성 센서 등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 유관 부처가 위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성활용촉진법을 발의할 테니 위성 활용 분야는 과기정통부 대신 다른 부처가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덕기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과방위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은 사고로 과학기술 인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총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대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으니 관련 법 개정이나 환경 개선 등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도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규정, 학생연구원들의 산재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2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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