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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장에 더 치열해진 탈원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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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장에 더 치열해진 탈원전 공방

2020.10.24 11:29
과방위 국정감사…감사원 결과보고서 나왔지만 여야 이견 여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날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연합뉴스 제공

23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됐다.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월성1호기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조기폐쇄된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도돌이표처럼 계속됐다. 또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해석이 달라 공방이 오갔다. 원안위의 안전성 평가 권한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 야당 "탈원전 비용 보전해달라는 공문 보내"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2015~2019년 한수원의 경영평가 등급 산정 당시 세부 기준을 지목하며, 2015년 대비 2019년에는 조직, 인사, 재무관리 비중은 줄어든 대신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늘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사회적 가치는 현 정권의 탈원전 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이라며 “정재훈 사장이 취임 직후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요청한 공문도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답변을 통해 탈원전 논리를 이어갔다. 주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탈원전 정책은 큰 문제를 야기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일궈놓은 원자력기술이 붕괴하고 있고, 수출 기반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규 교수는 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안위에는 원자력 발전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정한 인사가 (원안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원자력 증진보다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 교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잘 이해 못한 것 같다"며 "탈핵과 반핵 싸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여당, "경제성 평가 문제 없다" 적극 방어 

 

야당의 탈원전 공격에 여당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를 따지지 않더라도 월성1호기 영구정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월성1호기가 2018년까지 10년간 8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했는데, 계속운전한다고 해서 경제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또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감사원이 법령 위반 등 행정 행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감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향후 감사원의 정책 감사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와 똑같은 캐나다의 포인트 루프 원전을 사례로 들며 “(포인트 루프 원전은) 설계수명을 연장할지 검토하는 데만 5000억 원을 썼고, 연장 운영에는 4조 원이 들었다”며 “노후 원전 한 기에 이 정도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느니 가동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에 대한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단순한 재무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하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며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경제성에 관련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현행주기만으로 경제성 논란을 따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야당의 공격을 받아쳤다. 

 

한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주한규 교수는 "2016년 원전 전체의 평균 판매단가는 54원이었는데, 한수원은 원가보다 싼 평균 51원을 적용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따졌다"며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한다번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원안위, 원전 영구정지 최종 승인권자 아냐"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원안위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원안위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평가 권한과 결정권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안전성을 평가해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해주는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조정식 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라고 원안위가 최종 승인해준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명확한 오해"라며 "원안위가 안전성을 평가하는 건 영구정지 시 월성1호기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 원전의 상업운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기위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원안위가 이에 대해 허가를 승인하면 한수원이 이사회를 개최해 영구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영구정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원안위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원안위가) 안전성을 본다는 건 (한수원이 영구정지를 결정한 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상황에서 안전한지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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