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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생물자원전쟁’ 韓 참전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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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생물자원전쟁’ 韓 참전 시기는?

2014.03.28 03:00

※편집자주

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0월 평창에서는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이익을 공유하자는 ‘나고야의정서’를 놓고 세계가 머리를 맞댄다. 2회에 걸쳐 평창 총회의 의미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관한 현안과 대책을 살펴본다.

 

(上)생물자원전쟁, 평창에 감도는 전운
(下)참전 타이밍이 관건이다

 

 
토종식물 ‘수수꽃다리’는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 미국으로 반출돼 ‘미스김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이익을 공유하자는 ‘나고야 의정서’ 비준 시기를 놓고 논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부천식물원 제공
토종식물 ‘수수꽃다리’는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 미국으로 반출돼 ‘미스김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이익을 공유하자는 ‘나고야 의정서’ 비준 시기를 놓고 논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부천식물원 제공

 

   실내에서도 라일락 향기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미스김라일락’. 일반 라일락보다 작고 꽃도 조밀하지만 향기는 오래간다. 장난 같은 이름을 가진 이 꽃은 본래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수수꽃다리’로, 1947년 미국으로 반출돼 ‘미스김라일락’이란 이름으로 특허 등록된 뒤 현재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이처럼 수많은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이 외국으로 반출됐다. 다행히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이 1992년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생물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히려 이제는 외국 생물자원을 수입하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자원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처방법을 놓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한반도에 자생하는 생물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학계에 보고된 것은 3만9295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생물자원 2만 종을 추가로 발굴하고 전문 학술지에 발표해 원산지국 지위를 지키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국내 생물자원 정보를 모으고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고 있다. 또 2017년까지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에 반출된 자생 생물자원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환경부 김상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생물자원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인류는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존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공평한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생물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할 경우 국내 연구와 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10월 6일에 열리는 평창 총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총회 전에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가운데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돼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가 열린다면 개최국이 참관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생물자원을 연구나 산업에 이용하는 부처는  의정서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이이 다른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특히 생물자원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국가책임기관에서 미래부와 산업부를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부처가 사용하는 생물자원은 특정할 수 없어 환경부가 인·허가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구자나 산업체가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 환경부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인체 유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과 산림 자원을, 해양수산부에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인허가권을 인정한 부분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현재 관련 정부 부처들은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만들되 최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고 나고야의정서가 실제로 발효되면 시행령을 통해 구체성을 더하자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고려대 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고야 의정서는 이익의 공유라는 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라기보다 경제사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성욱 바이오인프라총괄본부장은 “총회 전에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50개국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장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비준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전 세계적 동향에 촉각을 세운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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