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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제 참여연구원 수 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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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제 참여연구원 수 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고시 행정예고

2020.11.22 12:00
과기정통부, 의견 수렴 뒤 내년 1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달 궤도선 발사를 19개월 미루고 탐사 궤도도 변경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을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NASA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연구현장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현재 시행령과 행정규칙, 고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고시는 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것이다. 

 

이번에 의견이 수렴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각 고시별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12월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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