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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R&D 예산 27조원 시대...3대신산업·감염병·소부장에 ‘뭉칫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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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R&D 예산 27조원 시대...3대신산업·감염병·소부장에 ‘뭉칫돈’

2020.12.03 10:03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의결
과학자들은 20년 후 미래에는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맞서 시민을 우주에 격리시키는 우주선이 쏘아올려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제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자들은 20년 후 미래에는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맞서 시민을 우주에 격리시키는 우주선이 쏘아올려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제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020년에 비해 13.1% 늘어난 27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감염병 대응 등에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7조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2020년 16조3069억원보다 1조2086억원(7.4%) 증액됐다. 

 

정부 R&D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7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401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3조1823억원이 증액됐다. 무려 13.1%나 늘어난 규모다. 

 

● 기초·원천 R&D 7.8%, 3대 신산업 36.6% 증가

 

이날 확정된 과기정통부 예산 중 기초·원천 R&D는 올해보다 4320억원(7.8%) 늘어난 5조9938억원이 책정됐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반영된다. 

 

특히 연구주제와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이 올해 대비 2910억원 늘어난 1조7907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는 올해보다 1903억원(36.6%) 늘어난 7104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녹색경제 전환과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 개발 등 그린 뉴딜에 올해에 비해 282억원(85.9%) 늘어난 61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지난 포항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규모 탄소포집 및 저장(CCS) 통합 실증 및 탄소포집 활용(CCU)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내년 35억원이 책정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비롯한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 재난에 대응하는 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설립이 확정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경우 내년 예산 55억원이 확정됐다. 

 

●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감염병·3대신산업·소부장에 ‘방점’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27조401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에 비해 3조원 이상, 13.1% 증가한 규모다. 올해 24조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에서 27조원대로 늘어났다. 

 

정부R&D 예산은 감염병 대응과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방점이 찍힌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보건복지부)에 내년 130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3대 신산업 중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1864억원, 미래차 분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884억원,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1223억원이 책정됐다. 

 

소부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8866억원,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104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분야에도 정부 R&D 예산이 책정됐다. 

 

2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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