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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 I기업 생태계 돕고 인재 역량 강화하는 새 국가 전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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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 I기업 생태계 돕고 인재 역량 강화하는 새 국가 전략 나왔다

2020.12.03 17:03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앞두고 실행전략 완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고급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청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늘릴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학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방안과 관련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드림타운과 같은 공간과 함께 마케팅 및 네트워킹, 해외 현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진흥법(당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은 계약 발주자의 불이익을 막고 불합리한 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불합리한 관행과 시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2018년 정부가 개정 법안을 만들었고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략은 이달 10일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SW 시장과 사업 현장에 안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수행-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 점수제를 도입하고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할 때 처리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2023년 경기 성남 판교에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설립해 창업 기업에 임대공간 100여 개 등을 제공하고 마케팅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2025년까지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또 AI와 소프트웨어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AI 대학원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247곳인 AI 선도학교를 내년에 500곳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의 AI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지능형 반도체나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AI 의료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고도화하는 융합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인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센터(Open Up)'를 운영해 초·중·고교별 맞춤형 교육도 시행한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기술 지원과 활용 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부 부처의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도 확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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