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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나서 지켜줬는데…KAIST 전문연구요원 지각·무단결근 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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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나서 지켜줬는데…KAIST 전문연구요원 지각·무단결근 552건

2020.12.08 18:36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KAIST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전문연구요원의 지각·무단결근 사례 552건에 대해 단 1건의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 공익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KAIST는 2019년 전문연구요원 관리 문제로 이미 곤욕을 치뤘다. 당시 KAIST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연구 건물에서 출근 체크만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가짜 출근’을 하거나 한 연구요원이 다른 연구요원의 출근 체크용 QR코드 이미지를 전송받아 대신 출근 체크해주는 ‘대리 출석’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KAIST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 검사해 허위로 출근 체크를 하고 조퇴나 외출할 때 지도교수의 서명을 위조한 연구요원에게 사회봉사 또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밝혀진 위반 건수 552건 중 지각이 428건, 무단결근이 124건이다. 징계가 아직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온적인 처벌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강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이공계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면 복무를 인정해준다. 연구기관은 보통 국내 대학의 대학원, 연구소, 기업을 지정한다.  국방부가 2016년 점점 부족해지는 병역자원 확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과기계는 원로들까지 나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과학계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이런 무단결근과 지각에 대해 KAIST 측의 관리소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발된 전문연구요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KAIST 내에서도 전문연구요원 관리에 소홀함이 있고 선발된 연구요원들의 책임감 부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이 정한 복무 규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지각 또는 무단 결근 사례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지각과 조퇴, 외출이 8시간을 초과하면 복무일이 하루 연장되고 8일을 넘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은 8일 서신을 통해 "충실하게 복무하지 못한 전문연구요원에게 복무연장 처벌은 당연하다"며 "강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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