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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대구시, 협의없이 식당 등 영업 밤 11시까지 허용...18일 지자체 실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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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대구시, 협의없이 식당 등 영업 밤 11시까지 허용...18일 지자체 실무 논의”

2021.01.17 17:31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캡처.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캡처.

카페나 식당, 노래연습장 등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 2주 더 제한키로 한 방역 당국의 결정과 달리 밤 11시까지 일부 완화하는 대구시 자체 거리두기 방안이 인근 경북도 지자체나 방역 당국과의 협의 없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모든 지자체가 모여 거리두기와 관련된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16일 대구시가 유흥시설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을 저녁 9시에서 밤 11시로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결정에 지자체가 별도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 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의사결정 때에는 중요 내용들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 간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혹은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지자체 쪽으로의 이동들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사전협의가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중대본에서도 지적됐고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 “18일 지자체 전체가 모여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며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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