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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성과평가에 '실패'라는 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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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성과평가에 '실패'라는 말 사라진다

2021.02.02 15:33
평가단계 줄여 연구자부담 완화...계획 대비 성과 미흡하면 '극히 불량' 등급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평가할 때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어려운 도전과제에 나섰다가 한 두 번의 실패로 연구자들이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찍히거나 더는 어려운 연구에 나서지 않고 쉬운 연구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지침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R&D 평가에 공통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연구자들은 과제평가에서 논문·특허 등 일률적인 지표 대신 궁극적 성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가 그동안 쌓은 연구 실적과 연구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 평가도 확대한다. 우수한 성과를 꾸준히 내는 연구자에겐 선정 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차평가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으로 진행하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통합했다.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과정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개발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과평가에서 '실패' 용어도 폐지했다. 대신 평가 결과 등급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보다 뒤처지거나 못 미치면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해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새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이 연구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표준지침이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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