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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앞두고 터진 의료법 개정안 갈등…의협 "전체 반대 아냐" 정부 "문제없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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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앞두고 터진 의료법 개정안 갈등…의협 "전체 반대 아냐" 정부 "문제없게 소통"

2021.02.22 15:20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제공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행 전과가 있거나 의료과실을 가장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사들이 과거 경력을 숨기고 다시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 현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적용 범위를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미 형사상 책임을 진 사람에 두 번 책임을 지우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의사들은 의사집단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 취급하는 법이라며 무조건 통과를 강행할 경우 파업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간 협력이 깨질 수 있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은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 갈등을 떠올리며 백신 접종에 앞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또 다시 양측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안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한 백신 접종이 현장에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 "의료인,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회계사보다 완화된 결격사유"

이번 개정안 논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반면, 개정안에는 범죄 범위를 넓혀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은 “현행법에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전문직역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의협 "의사와 변호사 역할과 전문성 달라...개정안 전체 반대하는 것 아니야"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 반대를 살인,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하는 일부 언론에 유감”이라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 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한다는 개정안 제안이유에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어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 정부 "백신 접종에 문제 없도록 소통...국회 결정 사안"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국민을 볼모로 삼아 협상카드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 정서상 백신 접종과 3차 유행 등 비상시국이 이어지는데 총파업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서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을 명분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에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국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법 개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개정이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코로나19에 의료계가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법 개정과 제도 추진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22일 의협의 총파업 발언에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유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될 사항 있는지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취소 부분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행정부인 정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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