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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도 떨어진다는데…“국회 미방위에서 과기-방송통신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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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도 떨어진다는데…“국회 미방위에서 과기-방송통신 분리해야”

2014.05.25 18:00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KBS 시청료 인상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 동아일보DB 제공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KBS 시청료 인상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 동아일보DB 제공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현재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과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통신 부문까지 넘겨받은 거대 상임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이슈 등 현안에만 매몰돼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지난달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며 ‘식물 상임위’라는 비난을 받다가 지난달 30일에야 132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과학계는 성명서를 통해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하고 과학기술 전담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활동 전문화 추세에 비춰볼 때 미방위가 전혀 다른 영역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학기술을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19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 임기가 마치는 29일을 앞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과 문화 분야, 정무위원회는 정무와 금융 분야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방위의 분리 문제도 논의됐으나 여야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출연연 원장을 지낸 한 과학계 원로는 “최근까지도 미방위는 KBS의 해경비판 축소 보도와 같은 현안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심도 있게 다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기술사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등 5개로 회원수가 6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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