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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질적평가에 기초과학 연구자들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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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질적평가에 기초과학 연구자들 ‘절레절레’

2015.01.16 03:00

미래창조과학부 외 5개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외 5개 부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I'를 15일 업무보고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논문 수로 과학기술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과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상반기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창업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핀테크(금융기술)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미래부의 주 업무인 연구개발 지원 업무 혁신계획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가 내 놓은 연구개발 분야 혁신안은 ‘선제적미래대비투자’ 항목의 바이오·기후·나노·재난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과학자 평가항목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에 대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건수 위주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질적 평가와 함께 특허와 기술이전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구 현장에 대한 배려 없이 경제지표 위주로 계획됐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진정한 질적지표가 무엇인지 고민한 뒤에 중점을 둬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지표가 바뀌게 되는 이유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2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데 반해 국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사업화가 일어나는 현장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올해의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R&D와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업화 현장과 거리를 둔 기초연구분야에서는 새로운 평가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사립대 물리학과의 한 교수는 “질적평가를 하겠다는 게 한 두 해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결국 논문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에 발표하기 위해 해외 유명 연구팀이나 국내 유명 연구자의 연구에 편승하는 속칭 ‘무임승차’가 지금보다 더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부가 평가방법 쇄신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과학자 출신의 한 석학은 “제대로 된 질적평가를 하려면 5~10년간 어떤 연구성과를 냈는지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중시하고 산학협력이 강조되면서 기업과 협력이 어려운 기초연구분야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응용개발분야와 기초과학분야에 각기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질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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