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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핵심은 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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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핵심은 디지털포렌식”

2015.07.06 18:00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 제공
서울대 제공

“디지털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학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박현준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부장검사(사진)는 6일 서울대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 워크숍’에서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대응해 검찰 수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디지털포렌식 전공 1회 졸업생 배출을 기념해 공동으로 개최했다.

 

수리정보과학과 1기 졸업생인 박 검사는 동료 검사 및 수사관 9명과 함께 2년 동안 수학과 컴퓨터과학, 법학 등 디지털포렌식의 근본 원리가 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사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들을 해소할 방안을 담은 졸업 논문을 작성했다.

 

공안사건 전문가인 박 검사는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e메일 헤더’ 분석과 관련한 논문을 썼다. e메일 헤더란 e메일을 주고받을 때 자동으로 기록되는 전송 정보로 메일을 보낸 시간과 메일의 전달 경로를 알 수 있는 IP주소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공안사건 증거는 e메일 등 디지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해당 증거가 당사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 전 국정원장 사건의 경우 원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국정원 직원이 e메일을 보낸 IP주소의 위치와 전송 시간을 토대로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해당 e메일의 증거 능력을 일부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다.

 

박 검사는 “현재 대법원에 e메일 헤더 분석 결과를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 원칙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소를 제시한 상태”라며 “디지털포렌식의 기본 원리가 되는 수학 및 암호학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 것이 검사의 의견을 담은 공식문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검찰 관계자들은 물론 경찰, 법원행정처, 국군기무사령부,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천정희 수리정보과학과 학과장은 “법조계와 산업계 등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 워크숍 현장.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발표에 관심을 모았다. -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 제공
6일 서울대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 워크숍 현장.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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