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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고지서·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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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고지서·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2019.01.17 17:16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시 과태료나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미납 요금 고지서를 조만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개로 제한된 유전자검사 기관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확대 여부도 검토된다.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과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올 1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 정비를 완료했다. 

 

17일 본격 시행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 안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가 지난해 12월 31일 개설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ICT융합 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중계자)에게 보내고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임시허가가 이뤄지면 KT나 카카오페이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ICT융합 분야에선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가상현실(VR) 트럭’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신청됐다. 

 

산업 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충전소 설치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규제로 인해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 마크로젠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를 통한 개인 유전자 검사 항목 12개 제한을 풀고 검사 가능 항목수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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