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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과기원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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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과기원 주요 이슈

2020.10.07 12:05
2020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일정 역시 7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으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0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일정 역시 7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으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0년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다양한 이슈가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첫날인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어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20일에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창의재단,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타 과학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논란이 됐던 이슈를 중심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과기정통부 관련 과학기술 분야 주제를 꼽아봤다.


●신성철 KAIST 총장 무리한 고발 후폭풍…달탐사 연기 등도 거론될 듯


과기정통부 감사에서는 신성철 KAIST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및 미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을 검찰에 무리하게 고발했다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1월 말, 신 총장이 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후 일부 교수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보내지 않아도 될 연구비를 보내게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KAIST 이사회에 요청하고 신 총장과 관련 연구자 3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LBNL이 계약 및 공동연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오고 국내외 과학계와 언론이 반발에 나서면서 과학계 갈등이 벌어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비록 검찰 조사에서 전원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로 연구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는 9월 말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된 상태로, 이번 사태로 연구 배제 등 피해를 겪은 연구자들이 또다른 고초를 겪을지 관심이 모인다. 또 이번 사태로 2년 가까이 중단된 미국과의 협력 연구가 재개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이상률 항우연 달탐사 사업단장이 달궤도선 발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이상률 항우연 달탐사 사업단장이 달궤도선 발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달탐사 연기 역시 국정감사 때 등장할 주요한 이슈다. 달탐사는 당초 2018년 12월까지 달 궤도선을 보내기로 했다 2017년 8월 2020년 12월 발사로 일정을 한 차례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로 한 총중량을 달성할 수 없어 중량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해 9월, 중량을 678kg으로 1.2배 늘리고 발사 일정을 다시 1년 7개월 늦춰 2022년 7월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엔 늘어난 중량 때문에 달에서의 임무 궤도가 변경되면서, 관측용 탑재체를 실어 보내기로 한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달 접근경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 차례 일정 조정이 필요해졌다. 결국 미국의 자문을 받아 기존에 많이 시도되지 않던 새로운 달 접근 궤도인 탄도달전이(BLT, 또는 WSB, LET)를 이용해 2022년 8~9월 사이에 발사하는 일정으로 최종 정리됐다.


비록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불거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의 갈등과 과기정통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상률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개발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목표 중량을 맞춘 적이 없고, 아무도 일정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비용 역시 일정이 연기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씩 늘어났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과기 일자리 사업 관리도 거론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러스 연구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신설되기로 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러스 기초연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가 따로 설립되게 돼 있어 일부 언론과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바이러스 연구인데 기관이 둘인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다르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현장 전문가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설립을 추진한 사례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바이러스기초연은 바이러스 기초 연구를, 감염병연구소는 방역에 특화한 임상연구, 진단 및 백신, 치료제 연구에 초점을 맞춰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등 해외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기관도 내부에 여러 연구소를 따로 둬서 이 같이 기능을 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다혜 선임연구원, 배영경 책임연구원, 유희민 선임연구원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다혜 선임연구원, 배영경 책임연구원, 유희민 선임연구원이다. 현재 각 출연연과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보완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 학위 취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로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2014~2018년의 5년간 학사 취업자 비율은 57%를 유지하고 있고 석사는 62%에서 64%로 소폭 상승, 박사는 73%에서 7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미취업 이공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기술이전전담인력(TLO)로 6개월간 채용해 기업조사와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하며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TLO’ 사업의 취업률은 지난 2년간 42%에 머물렀다. 2년간 8000명이 참여해 1016억 원이 사용된 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과기정통부는 미취업 이공계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목표 취업률이 70%였던 데 비하면 낮은 성과다. 출연연 인프라를 이용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 역량을 제고한 뒤 기업에 진출하게 하는 ‘4차 인재양성사업’ 역시 평균 취업률이 60%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그 외에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이 거론된 가능성이 있다.

 

●KAIST 교수 중국 연구비 수수 논란...IBS 중이온가속기도 일정도 거론 가능해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에서는 KAIST에서 최근 불거진 A 교수의 중국 연구비 수수 사건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충칭이공대와 KAIST가 2015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 공동학장으로 재직하던 A 교수는 중국 파견 중 정규 급여와 체류비 외에 중국에서 수억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의 정체를 놓고 국정원과 과기정통부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대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역시 A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중 하나인 ‘라이다’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넘긴 혐의 등을 들어 A 교수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중국에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논란 여지가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중이온가속기(RAON) 시설 조감도. - 기초과학연구원(IBS) 제공
중이온가속기(RAON) 시설 조감도. - 기초과학연구원(IBS) 제공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지난해 고강도 감사와 예산 삭감 등의 여파가 올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이미 두 차례 완공 일정이 연기된 중이온가속기는 또다시 일정 연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계획 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일부 시설의 시운전이 시작돼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내년에 전체 완공하는 게 목표인데, 이 상태라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IBS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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