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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그리고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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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15:49 프린트하기

2010_UN_Climate_Talks

2010_UN_Climate_Talks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UN 인정받나

세계 주요국 원자력학회가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국제연합(UN)으로부터 공인받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는 오는 5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에서 주요국학회와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에 대한 UN 등록을 공식 논의한다고 밝혔다.

 

ICAPP는 전 세계 원자력 관련 산업계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로 국제 원자력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로 자리를 잡았다. 원전 기술개발과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주요의제로 다루며 글로벌 산학연 기술교류의 장이기도 한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노력을 통해 UN이 원자력발전을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부속서로 채택된 청정개발체재(CDM) 대상에 원자력발전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원자력발전 시설이 CDM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그림_온실가스 비율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란?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심화됐고 기상이변이 잦아졌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인류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설립됐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다. 이후 1997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법적 제약을 받아들인 교토의정서가 제정됐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협력 메커니즘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는 상관없이 감축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역에서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국제배출권거래제(I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3가지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중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교토의정서 1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부속서 1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1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1국가(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CDM은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개발을 하거나 친환경 설비를 건설할 때 선진국이 이를 지원하면 관련 노력을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CDM 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즉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형태의 배출권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CDM은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CDM 사업으로 등록 가능한 프로젝트는 다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최종 소비의 에너지효율 개선, 공급 측면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료 전환, 농업(메탄 및 아산화질소의 배출 감축), 산업 공정(시멘트 생산 과정의 이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산림 및 토지 이용 프로젝트(조림과 재조림의 경우만 가능)이다. 그런데 선진국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에서 생기는 CER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한국의 대응

한국은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으며,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1국가, 즉 의무감축국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장된 국력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고려해 2009년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목표는 IPCC가 권고한 최고 수준이다.

 

2010년에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기후변화의 재원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4년 9월 개최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GCF에 최대 1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전 지구 평균(391ppm)보다 높은 수치(395.7ppm)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INDC)’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2년_도하회의

2012년 도하 회의

 

한국은 우리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UAE원전 1호기 및 터빈건물 건설 현장_사진제공_한국전력

UAE원전 1호기 및 터빈건물 건설 현장 ⓒ 한국전력

 

UAE 원전 수출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한국은 CDM과 관련한 최근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 이전에는 반드시 의무감축국의 투자가 있는 사업만 CDM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18차 회의에서 비의무감축국 스스로의 투자사업도 CDM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배출권(CER) 발급 과정에서는 반드시 의무감축국을 포함해야 한다. 요즘에는 CDM 등록사업의 40%가량이 비의무감축국 스스로 투자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CDM 대상에 원자력발전 시설이 포함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일 될 것이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과 같이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전 산업계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각국 원자력학회는 이번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에서 의견을 수렴해 원자력발전 시설을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해달라는 공식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원자력학회와 프랑스 원자력학회가 관련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학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원자력학회,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등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9월에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사전 교감을 나눈 상태로 알려져 있다.

 

COP20_Lima_inauguration_Reinel_1_Dec_2014

2014년 리마 당사국총회

 

5월 ICAPP에서 원자력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대한 공식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면, 국제적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즉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COP21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번에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UN의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원자력발전 시설이 배제된 이유도 환경 문제보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OP21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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