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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권고안 ①]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어떻게 탄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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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7:16 프린트하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늦어도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지난 6월 29일 정부에 정식 제출했다. 위원회가 산업부에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은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회의, 간담회, 타운홀 미팅, 설문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집한 2만7000여 명의 의견과 35만 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온라인 의견들을 10개 항으로 압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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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추진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은 매년 800톤 정도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까지는 원전 내 저장(건식 및 습식) 시설에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수조가 수년 내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자력업계 전문가들은 저장 방법을 개선하거나 저장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2024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별도의 저장 시설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간단한 해결책이 있긴 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있으면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열과 방사선이 감소될 때까지 발전소에서 저장하다가 처분장으로 보내면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아직도 처분장 운영 국가가 없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가장 큰 한계는 시간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건설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부지선정과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처분장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 수용성도 풀어야 할 난제임에 틀림없다. 결국 처분장 건설 이전에 장시간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열쇠는 수용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10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처분장 건설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회의 활동으로 지역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합의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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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적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 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술적인 요소 이상으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들의 선정 기준도 까다로웠다. 지역사회와 관련 분야에서 인망이 있고,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구성 후 정부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관리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을 예측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점검했으며, 원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그간의 활동들은 이번에 제출된 최종권고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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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을 기울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실 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기대보다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실제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다. 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2명이 불참을 선언하고 위원회 출범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중간저장의 경우 부지 내 저장조를 확장하느냐 또는 원전 부지 바깥에 중앙집중식으로 저장조를 마련하느냐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초 계획한 활동기한(2014년 12월)을 6개월 연장하는 등 공론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각종 활동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시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어 위원회는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위한 의제들을 설정하여 토론과 홍보를 진행했으며, 기술, 사회, 제도의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심층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종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인 6월 1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해석과 평가를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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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은 원전을 대규모로 운영해 온 국가라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운영해 온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험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비교적 빠르게 공론화를 마무리한 사례로 꼽힌다. 프랑스는 상시 민간위원회인 국가공론위원회(CNDP)를 설립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11개월에 걸쳐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CNDP는 네 차례의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20개 환경단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 심지층처분계획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민간위원회가 중심이 된 프랑스와 달리 캐나다는 공단의 성격을 지닌 방폐물관리기관(NWMO)가 중심이 되어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캐나다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여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만 3년간 250여 명과 대면 토론을 진행했다. NWMO는 그 결과 방사성폐기물을 소내 중간저장, 집중식 중간저장, 심지층처분의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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