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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권고안 ②]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자세히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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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 17:19 프린트하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3년 12월 첫 워크샵을 개최한 이래, 오랜 시간의 활동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침내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이하 권고안)’을 확정하여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권고안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처리시설 확충의 마지노선은 2051년
권고안에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는 처분시설 부지나 부지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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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국가정책을 마련하기 전 의견수렴을 시도함으로써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고,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개요와 추진 일정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권고안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원칙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현재 개별 원자력발전소 등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51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지하실험 시설)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2020년부터는 URL 부지에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분 전 보관시설’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임시 혹은 단기 저장시설에 보관하기 어렵거나 처분시설의 운영이 지연될 경우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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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전 내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상금 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에 따른 보상금을 합당한 수준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상해야 하므로, 정부와 해당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을 지역에 두어서 사용후핵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급
기술적 요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운반·처분은 물론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관리의 안정성·책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범정부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안에 구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 용어 정리,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개념 정립 및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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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안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차후 정책수립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보완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예로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안은 원자력환경공단 노조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는 이러한 임무는 원자력환경관리공단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상충된다는 것. 또한 기존의 기관을 대체할 기관의 설립은 기존 기관의 임무와 능력에 대한 분석 이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권고안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만큼 이를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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