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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20, 미래 에너지를 준비하는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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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16:07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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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김호성)은 원자력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민간 중심의 전문가그룹인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결성하고 7월 23일 출범식을 가졌다.

 

미래포럼은 원자력 분야는 물론 타 에너지 분야, 에너지 정책이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10명(가나다순으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허균영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으로 구성됐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도 개최됐다. 좌담회에는 심준섭 교수를 제외한 9명이 참석하고 김호성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듣고,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서 미래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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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성 절실히 느껴”

지난 6개월간 재단 이사장직을 맡으며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철학, 즉 원자력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은 ‘에너지 자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두뇌로 캐는 과학기술 집적 에너지’라는 「전통 프레임」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재생 동반성장 에너지’, ‘에너지복지 실현 에너지’, ‘통일 전력예비 에너지’라는 새로운 「비전통 프레임」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미래포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런 내용이 국민들에게 명료하게 전달되길 기대한다. 또한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숙의하고 미래정책분야를 개척하는 동력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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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 전공 살려 원전 안전과 관련된 역할 할 것 “

한국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으나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친환경’인데,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선의 대안이 현재는 원자력에너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등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여건에서 원전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원전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해 원전의 여러 이점 등을 널리 알리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 지질학이라는 나의 전공을 살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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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동반 성장해야”

과거의 에너지 정책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시대적 가치가 변하면서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자원 확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의 확보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정책의 여건도 변했다. 다가오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인 감축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수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발전원이 상호 보완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꼽히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로서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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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협업해 원자력 객관적으로 살필 것”

현재 에너지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양적 측면의 도전으로, 화석연료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측면의 도전이다. 인류는 이제 에너지를 확보하되, 지구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에너지를 구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 두 가지 도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미래포럼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가능성과 한계, 보완 및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미래포럼은 원자력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모여 있는데, 각 분야의 협업을 통해 원자력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원자력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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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을 일정 부분 LNG로 대체하는 정책의 전환 필요”

발전원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계수(g-CO2/kWh)를 보면 원자력이 10으로 가장 낮고 LNG(549), 석유(782), 석탄(991) 순으로 높다. 온실가스 감축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야 하지만, 원전만 계속 건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 발전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리는 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각종 정책비용은 유연탄보다 LNG나 원전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다. LNG 발전소는 유연탄 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고 송전선로도 덜 필요하다. 따라서 유연탄을 일정 부분 LNG로 대체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 이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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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해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 원전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핵심은 단순히 원자력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는 데 있다. 원자력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이고 위험한 요소까지 충분한 정보가 제공,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원전의 경제성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 반영한 비용이 빠지진 않았는지, 건설비·연료비 등 정량적인 요소만 포함한 건 아닌지, 원전의 경제성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래포럼에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공론화가 진행돼야 한다.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닌,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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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원자력협력 대비하려면 안전성 확보가 필수”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협력 관련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원자력 문제는 안전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원전의 긍정적인 요소와 별개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북한에 있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과의 원자력분야 협력이나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전제로 할 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이 원전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이전에도 남한 자체적으로 남북 원자력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지만, 만일 북한에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북한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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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원자력분야에서 브랜드 가치 확립하길”

오늘날 한국의 원자력에너지를 둘러싼 정책과정을 보면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고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 또한 감정에 치우쳐서 정책적 통찰력과 대국민 통합을 양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미래포럼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토론하는 데 효과적인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단체에 제안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논의 방식을 새롭게 바꿨으면 한다. 원자력에 대한 콘텐츠는 충분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재미가 없다. 일반인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다가설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돼야 한다. 둘째, 온라인과 모바일 등 각종 스마트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미래포럼이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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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으로 다양한 대안 나오길”
미래 에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에너지정책이 공급측면에만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갖고 생산과 연계해야 한다. 둘째,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며 공급구조를 다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대안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부의 정책결정이 너무 느리고 신뢰도가 낮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표 사례에서 보듯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포럼이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원자력 전문가 그룹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 다양한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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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를 넓고, 깊고, 길게 고민하는 장이 되길”

인류가 현재까지 경험한 가장 고(高)집적에너지는 원자력에너지로, 이는 원자력의 가장 확실한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있다. ‘원자력을 사람이 조절할 수 있겠는가?’와 ‘원자력을 대신할 에너지원이 있겠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는 해당 분야를 기술 관점에서 전공한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장점과 단점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미래포럼이 발족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넓고, 깊고, 길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생각, 최고의 전문성, 고민의 역사가 대를 이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길 바란다. 미래포럼에 참여하며 스스로 한 다짐은 우선 내 일처럼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신념을 조정할 용기를 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포럼에 임하겠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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