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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녹색성장 돕는 녹색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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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1일 16:12 프린트하기

최근 가뭄과 같은 심각한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국가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 서부의 5년에 걸친 가뭄과 유럽 지중해 연안 국가의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기후변화협상은 바로 올해, 202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합의 도출을 앞두고 있다. 신기후체제가 강조하는 것은 개도국들의 경제개발 과정이 선진국이 밟아온 에너지 다소비·온실가스 다량 배출의 경로를 취하지 않고, 좀 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 스스로의 자원(자금, 기술, 인력)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따라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개도국 지원 위해 설립된 녹색기후기금
2010년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이 설립됐다. 2012년 1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해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마련됐다. 향후 GCF는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운용하며 개도국별로 차별화된 기후재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GCF는 다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조직구성과 운영체계 구축은 다소 더디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GCF의 성과를 요약하면 ①운영체계 고도화, ②재원 확보, ③사업모델 개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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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고도화 부문
GCF는 자체적인 중앙조직을 구성하고 개도국들에 각종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GCF 중앙조직은 집행기관인 사무국과 의결기관인 이사회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매년 서너 차례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데 개도국과 선진국이 균형을 맞춰 동수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송도에서 열린 제10차 이사회를 포함해 현재까지 다양한 어젠다를 의결해 왔다.

 

GCF는 중앙조직 외에도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데 크게 인증기구(AE, Accredited Entities), 국가지정기구(NDA,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이행기구(IE, Implementing Entities)로 분류된다. 제10차 이사회에서 20개의 AE가 지정됐는데, 이는 GCF의 지역별 인증기관으로 볼 수 있다. AE는 개도국이 작성하는 ‘사업 신청서 작성’, ‘사업 관리’, ‘사업완료와 보고’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NDA는 GCF와 개도국 간 대화와 지원 채널로, 현재까지 약 129개 국가 자국 조직 중 하나를 국가지정기구로 신청해 지정받았다. IE는 개도국들의 기후대응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며 사업 경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10차 이사회에서 13개의 IE가 새롭게 지정돼 총 20개가 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IE는 기후변화나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이다.

 

재원 확보 부문
2014년까지 21개 선진국은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의 금액을 제공하기로 공언하고 구체적인 기여계약은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구체적인 기여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다가 2015년 4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가 기여계약에 서명했다. 2015년 6월 말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약 58억 달러(한화 약 6조 원)의 금액을 기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12월까지는 목표한 1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조성된 100억 달러는 2018년까지 GCF 운영과 개도국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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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개발 부문
사업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분야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으로 구분하고, 자금은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분해 개도국이 직접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들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했다면, GCF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간에 균형 잡힌 지원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GCF가 다른 국제개발은행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존 공적자금과 더불어 민간자금을 충분히 끌어들여,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개도국이 NDA를 통해 직접 GCF에 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보다 단순화된 구도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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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프로그램’으로 본격 지원 나서
최근 GCF는 두드러진 활동 하나를 설정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바로 ‘사전준비프로그램(Readiness Program)’으로, GCF가 본격적인 자금과 기술 지원에 앞서 개도국 NDA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NDA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개도국 개발계획 등의 우선순위에 기후변화 대응 어젠다의 위상을 격상시키며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금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말리에 약 2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앞으로 약 9개 국가와 더 많은 개도국으로 사전준비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GCF의 사전준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의 NDA와 IE 신청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GCF 유치와 함께 국내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기업의 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송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국내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발굴, 개도국 개발 컨설팅, 법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형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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