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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ACE “Actions for Cool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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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2일 15:31 프린트하기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7년 ‘아름다운 별을 위한 행동(ACE, Actions for Cool Earth)’이라는 의미로 ‘Cool Earth 50’을 발표했다.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감축, 선진국 전체에서는 80% 감축을 실현한다는 범지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이 세운 공격적인 지구온난화 외교 전략이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응이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일본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살펴본다.

아름다운 별을 위한 행동
일본은 ‘Cool Earth 50’을 발표한 이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어플리케이션, 파트너십 등 3대 핵심과제를 정했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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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 혁신적인 기술 개발
환경・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은 ‘Cool Earth 5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약적인 기술 진보가 필수사항이라고 발표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적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요구에 맞는 현지적응형 기술을 개발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도국에 부가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공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민·관 합쳐 5년간 1,100억 달러 규모의 국내투자가 목표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성이 크지만 효과가 큰 기술 개발에는 국가가 솔선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우수 기술의 개발, 보급을 위해 일본 정부는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관련기술을 전 세계에 개발, 보급함으로써 205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CCS)이 보급되는 데 핵심이 되는 분리, 포집기술의 고효율화를 이룰 계획이다. 수송 기기의 구조재료도 경량화해 연비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공광합성 기술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 등을 제조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킬 계획이다. 이 기술은 2030년대 실용화가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반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국과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세계적인 혁신적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노베이션을 통한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산학연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세계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포럼(에너지・환경기술 다보스 회의)’도 매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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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 저탄소기술 세계로 전파
일본이 자랑하는 기존의 저탄소기술을 세계로 전파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본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로 감축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차세대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이어지게 하여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배출 감축과 새로운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3년간 양국간 옵셋 크레딧 제도(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 JCM) 서명국을 현재 8개국에서 2배 늘이는 것을 목표로 관계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기술의 이전을 동반한 프로젝트 형성을 지원하고, 배출 감축, 흡수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정량화하여 일본의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 정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LED 조명기기, 단열창 등의 제품, 고성능 공업용 용광로 제조공정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전략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개도국의 에너지 절약 기준과 측정능력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로 개도국의 저탄소계획을 수립하고 적응능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첨단 온실가스 측정용 위성도 2017년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별, 더 나아가 대도시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해 감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대 파트너십 강화
일본은 각국 및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연대 파트너십’ 강화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개도국을 지원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기술혁신과 기술 보급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을 위해 2013~2015년 3년간 1조 6,000억 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섬나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중점적으로 방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민관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수단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은 경쟁력 높은 일본의 저탄소기술 및 인프라시스템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어 일본과 개도국 간의 윈-윈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기후변화 분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담, APEC 등 관련 회합을 통해 저탄소 성장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APAN(아시아태평양 적응 네트워크) 등의 정보·지식 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적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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