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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FIT와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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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3일 17:11 프린트하기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최근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적극적인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6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은 2050년까지 2010년의 40~70% 규모로 줄이고,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는 단일한 에너지원이 아닌, 여러 종류의 대안에너지를 묶어 이르는 말이다. 태양열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조력과 파력, 지열,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다. 좁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전체가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FIT과-RPS_텍스트1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에서 올해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용 에너지원 중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될 것이며, 2035년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리라 내다봤다. 이러한 예측은 시장에도 반영되어 202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수출입은행의 <2014년 1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보고자료>에 따르면 1MWh당 발전비용은 태양광이 150 달러, 풍력이 80달러로 발전단가의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의 1MWh당 발전비용은 풍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서 석탄 60~120 달러, 가스발전 70~100 달러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아직 높은 편이지만 2012년의 1MWh당 발전단가가 300달러선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발전단가가 매우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FIT과-RPS_텍스트2

 

발전효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장해물이 많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바로 낮은 설비이용율이다. 설비이용율은 한정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가스 60%, 석탄 85%, 원자력 92%에 비해 풍력은 32%, 태양광은 20%에 불과하다. 같은 면적에 발전시설을 만든다면 태양광으로는 석탄발전의 1/4, 풍력은 1/3 정도의 전력만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설비이용율이 이처럼 낮은 데다 초기설비비용도 높다 보니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국가적인 에너지 전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지난해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일 정도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원도 풍력과 태양광, 우드펠릿 등 소수에 집중되어 연료전지나 해양에너지 활용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발전차액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생산효율인 낮아 발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성이 낮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적은 규모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설 수 있어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아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1년 말에 폐지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FIT과-RPS_텍스트3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급의무화제도(RPS)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고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발전 단가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로 쏠리거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

 

유럽국가들은 FIT제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은 RPS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RPS제도와 함께 FIT제도를 병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IT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재정부담으로 RPS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RPS제도로 전환한 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률 성장세가 FIT를 운영하던 때보다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2012년 전체 발전사업자의 36%가 RPS를 지키지 않을 정도로 낮은 RPS 의무이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FIT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RPS제도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RPS만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여 지구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열리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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