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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는 2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전 일반 현황이 포함됐고, 감사 과정 기술에는 100쪽이 넘는 분량이 할애됐다. ● 설계수명 2022년 연장하고 2018년 돌연 폐쇄 결정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는 지난해 10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시작...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는 조기폐쇄 결정에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월성1호기 영구정지 마지막 퍼즐 모호한 결론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기폐쇄에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에는 문제가 있지만 조기폐쇄의 타당성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월성 1호기 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조기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감사결과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범위로 월성1호기 판매 단가 등 경제성 평가와 월성1호기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 등 2가지로 제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한...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또 원전의 가동 중단이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감사 범위에서 빠졌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감사결과가 담겼다. 또 보고서는 월성1호...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19일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감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최재형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당초 감사원은 4월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에 합의하지 못해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 보고서의 심의·의결이 완료되면서 감사원은 문안 내용 가운데 실명을 비...

감사원이 12일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 향후 감사원의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다. 하지만 정부는 592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기금으로 13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약 7000억...

감사원 4대 과기원 감사결과 공개 교수 44명 신고 않고 이해관계 기업에 기술 넘겨 KAIST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요건 바꿔 4700만원 챙겼다가 '덜미' KAIST의 전 교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명예퇴직수당 지침을 바꿔 원래는 받을 수 없던 명예퇴직수당 4710만 4000원을 부당 지급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24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감사원이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하고 지인의 과거 금품수수 사실을 숨길 것을 직원에게 강요하며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위원회를 몰래 열어 채용을 의결하도록 한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을 해임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달 30일 공개한 공직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 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같은 해 3월 과거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유로 해임된 전력이 있던 지인 A씨를 선임급 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 5명 중 외부인사 3명을 지인과 지인에...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조치 사항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부터 발효된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조성, 포항주민 지원 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열발전소 컨소시엄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서 20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열발전소 컨소시엄이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했고 산업부 등 감독기관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전인 2017년 4월 전조에 해당하는 규모 3.1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