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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4일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내렸다. 행정법원은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것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원전 부지에 과...

※ 편집자주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탈 석탄·탈 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사실관계와 찬·반 입장을 보신 뒤, 탈 원전 이후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FACT] 탈 석탄·탈 원전을 향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요전망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11.3GW 줄어들 전...

※ 편집자주[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탈 석탄·탈 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사실관계와 찬·반 입장을 보신 뒤, 탈 원전 이후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FACT] 정부의 탈 석탄·탈 원전 정책이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통령 3호 업무지시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지(셧다운)한 데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기 때문...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원전)인 고리 1호기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폐로에는 약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15년 뒤 4만 여 평 부지에 달하는 고리 부지는 어떻게 될까요? 폐쇄된 원전 부지는 시간이 흘러 자연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판정이 나면 녹지나 공원, 다른 발전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Q1. 원전 부지가 자연 상태로 돌아왔다는 기준이 뭔가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년에 방사선량이 0.01~0.3mSv(밀리시버트)일 때 원전 부지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

요즘 원자력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읽은 사람이라면 ‘제염해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염’이라는 말을 들으면 ‘방사성 물질을 없앤다는 거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어떻게 제염을 하는지는 잘 와 닿지 않죠. Q1. 단어만 익숙한 제염, 대체 무슨 뜻인가요? 제염이 꼭 원자로와 관련해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염(除染·Decontamin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방사선에 오염된 인체, 장치, 실내시설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제거해야하는 대상이 건축물, 도로, 큰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원전)인 고리 1호기가 40년의 긴 역사를 품은 채 지난 18일 영구정지를 선포했습니다.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해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원전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요? Q1. 고리 원전의 ‘임종’은 어땠나요?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로 내부의 온도는 무려 300도에 이릅니다. 17일 오후 6시, 운전원은 고리 1호기의 수동 정지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7일 나왔다. 2015년 2월 월성 1호기 수면 연장이 결정된 뒤 경주시 시민 등 2166명으로 이뤄진 ‘국민승소원고단(원고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이 12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론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월성 1호기 설계수명시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더 운전하게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2015년 허가가 떨어졌다. 원고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같은해 5월 18일. 원고단은 경제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처음 가동 당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