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23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됐다.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월성1호기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조기폐쇄된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도돌이표처럼 계속됐다. 또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해석이 달라 공방이 오갔다. 원안위의 안전성 평가 권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하면서 “의사 일정 제1항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한반도와 인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투자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발사한 위성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타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최남용 KCA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다.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세분화와 성과 부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정립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연구실 안전사고와 인공위성 활용 부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있다”며 “2016년 건당 과제엑에 5억원 선이었다면 지금은 3억원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주도하는 책임급 여성연구원 비율이 남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책임급 연구원의 성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여성의 비율이 9.2%에 그쳐 90.8%인 남성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에 종사하는 연구직과 기술직, 행정직 등 전체 인력은 1만5334명으로, 이 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의 임기 연장 개선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기관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방안과는 달리 차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도 연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의 출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이 미뤄진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5일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5월 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과학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R&D혁신법이 과방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앞서 이 법안은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일명 1소위)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하지 못해 상임위 통과가...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R&D 혁신을 위해 추진한 국가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기 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전화통화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연구 현장 역량 제고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내년에 정부가 쓰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1일부터 열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안 심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떤 사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과학계와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5~6개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대대적 또는 부분적 예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이 ...

영국 의회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석탄 기반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은 이 법안에 따라 2025년까지 화력발전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은 이 과정에서 대체 에너지로 2040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 전기를 생산하는 소형 핵융합 발전소 구축 목표를 세웠다. ‘STEP(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에너지생산을 위한 둥근 토카막)’이라는 이름을 붙인 핵융합 플랜트는 10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 생산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