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 3줄 요약 1. 문재인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2. 하지만 과기혁신본부의 체급이 낮아 예산조정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집행하는 미래부 스스로가 예비타당성조사 권한까지 갖게 되면, 선수가 심판도 함께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 따라서 과기혁신본부가 성공하려면 우선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확고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임부처로의 개편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 3줄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2. 하지만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함께 관할하는 현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3.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최우선시 하는 ICT 중심의 새 정부 기조에 과학기술 분야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위축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돼 있는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