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문재인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2. 하지만 과기혁신본부의 체급이 낮아 예산조정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집행하는 미래부 스스로가 예비타당성조사 권한까지 갖게 되면, 선수가 심판도 함께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 따라서 과기혁신본부가 성공하려면 우선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확고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임부처로의 개편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