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끝내 거부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해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그 동안 이 논란에는 안보, 세금, 무역장벽, 산업보호 등의 면에서 다양한 쟁점이 등장했었다. 하지만 결국 핵심 쟁점은 ‘위성사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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