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AIST 학생 2명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학생 1명이 아버지가 지도교수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연구세습’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KAIST 대학원생 2명은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KAIST 학생 2명의 경우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rd...
22~23일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최근 불거진 과학자들의 연구 윤리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특히 오믹스와 와셋(WASET) 등 소위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 부실학회 참석자 중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기관의 자체적인 조사를 주문했는데, 식품연처럼 기관장이 다녀온 경우가 있다”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
23일 오후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청년 TLO 육성사업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청년 TLO는 ‘청년’과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조직(TLO)’을 합친 말이다. 청년 TLO는 대학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과 인력 공급을 함께 해 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사업이다. 미취업 이공계 학사, 석사 졸업생에게 일정기간(6개월) 청년 TLO로 기업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일자리 추경을 통해 마련한 정부 주도 사업이다. 정원은 4000명이고, 이들은...
22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지적과 근무시간 단축 등 연구원의 처우에 관한 지적이 여러 번 나왔다. 가장 많았던 것은 급격한 정규직화 방법에 대한 의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현재 출연연이 추진 중인 전환 계획에 따르면 2525명이 정규직화된다”며 “출연연 전체 정규 인력이 1만2000명 수준인데 그 20% 수준의 인력을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가”라고 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해당 연구원 월급의 일부를 상납 받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런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 20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당시 중기청)가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관할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비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부당집행 연구비의 절반 이상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R&D 사업 관리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NIPA가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할 부당집행 연구비 79억6500만 원(총 89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47.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1억5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NIPA는 정보통...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국감 발언에 대해 구글이 공식적으로 반박을 한 가운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구글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9일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공정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글에 매출액, 세금, 망사용료 등을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대표는 세금과 관련해서 구글이 영국에서 매출을 공개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 문제는 수익과 걸맞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고, 트래픽 비용을...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2일 오전 ‘구글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왔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에 대해 구글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창업자는 지난 달 31일 국감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지칭하며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시선을 다시 31일 정무위 국감...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에 대해 구글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창업자는 지난달 31일 국감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지칭하며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낸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역차별 현실을 설명하며 나온 표현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2일 반박문을 발표했다. 구글이 가장 발끈 한 부분은 이 창업자의 “세금을 안낸다”는 발언이다. 구글 측은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 종종 이 창업자의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창업자가 이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인지, 과기정위 국감은 ‘이해진 국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창업자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은 ‘대국민 사기극’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질의 내용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들이었다. 오히려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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