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인터넷포털과 관련된 법안 패키지를 지난 달 30일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작 방지·포털 정상화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 패키지는 정보화진흥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과 110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 패키지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통신발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을 이동통신사나 방송사처럼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등장해 논란이다. ‘ICT 뉴노멀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 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포털 저격수’로 떠오른 인물이다. ◆ 뉴노멀법,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ICT뉴노멀법의 내용은 간단하다.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