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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쓰라고 줘도 쓰지못한 출연연 인건비 212억원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지난해 정부 출연금 중 인건비로 책정됐음에도 사용되지 않은 금액(불용액)이 총 212억 9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금 1조 9033억 원 중 인건비는 1조 1294억 원이었다. 정부출연금은 이 가운데 53.5%로 6046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경상비 등을 포함한 전체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였다. 연구기관 별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체 출연금 대비 인건비 불용액 비중이 2.71%로 높았다(13억 8400만 원). 한의학연구원(2.3%, 11억 300만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2%, 40억 1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두고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정부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은 인건비의 경우 평균 53.5%, 경상비는 37.5%를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둘의 비중이 다른 이유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전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상비의 출연금 비중은 오르지 않은 채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만 올라, 결국 부족한 경상비를 메우기 위해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PB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의원측은 주장했다. PBS로 연구 과제를 따면 경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 출연금이 남을 수밖에 없다. 임흥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재정지원부장은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퇴직자의 빈 자리에 신규 채용자가 채용될 때까지의 시간차, 고령의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사이의 연봉차 등에 의해서도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상비와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이 달라 PBS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만 올라간 현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와 경상비 중 출연금의 비중을 맞춰야 정부가 출연금 중 인건비 비중을 높인 PBS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