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의 콘텐츠가 중국에서 소비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 및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 공동개발이나 개발 위탁 사례들도 늘어 나고 있고 계약의 내용들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번 회에서는 중국에서의 SW 저작권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어떻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할지 생각해 본다. 일반적으로 SW 저작물의 개발은 2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SW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업운영자가 개발자에게 개발을 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사업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