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매년 해오던 수출 통제 체제 개선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우대국가(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과 ‘가의2’로 나눈다고 밝혔다. 기존 ‘가’ 지역 우대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