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정부가 12일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매년 해오던 수출 통제 체제 개선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우대국가(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과 ‘가의2’로 나눈다고 밝혔다. 기존 ‘가’ 지역 우대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