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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는 24일 방효충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회의와 정책 및 예산 심의 역할을 하는 심의회의로 구성된다. 심의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 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나뉜다.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우주와 에너지·환경, 정보통신(ICT) ...

조정식 의원 "특구 외 수도권서 활동해도 제지 못해…주기적 실태점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연구소기업'의 상당수가 연구개발특구에 주소만 둔 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연구소기업 1천1개 중 무작위로 30개를 선정하고 이 중 12개 현장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특구 내에 본사를 두고 정상 운영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중독균자원센터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중독균 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식중독균 전문은행)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문은행은 국내 유용 병원체 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식중독균 분야에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바이러스, 인수공통 감염병 등 분야에서 6곳이 전문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식중독균 전문은행의 주요 역할은 ▲ 식중독균의 수집 및 특성분석 ▲ 활용 등을 위한 식중독균의 자원화 ▲ 국가 병원체자원 등재 및 분양 등...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를 위한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운영기관 3곳을 선정하며 본격 가동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2019년도 KIPnet 운영기관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선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명의의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KIPnet은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단체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출범했다. 매년 지식재산 주요 트렌드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현안 이슈를 선정해 컨퍼런스 개최, 협의회, 교육을 실시했다. 아...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비롯한 69개 기관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69개 기관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69개 기관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는 별개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FT, 완공된 신고리 4호기 허가 지연으로 하루 15억 원 손실 발생 원안위, 적법한 허가절차中…한국 기준상 완공 아냐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국내 원자력전문가 등의 말을 빌어 "단계별로 추진되는 한국의 원전 폐지 기조에 따라 완공된 원전의 운영 허가가 늦어지면서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산 울주군에 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구조 안정화와 역할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운영 종합계획을 도입키로 했다. 늘어난 연구과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연구직 정원(T.O)을 정상화 하고, 젊은 연구자들도 출연연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방향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신뢰 형성 △연구자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제도 개선 △청...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학생연구원 중 기타연수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의무화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관련 기사: 출연硏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 체결… 산재 등 4대 보험 보장된다). 기타연수생은 소속 대학의 학위과정과는 별개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출연연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수를 받는 학생연구원을 가리킨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 등 다른 출연연 학생연구원에 비해 근로자 성격이 강한 편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보상 없는 안전사고, 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7일 나왔다. 2015년 2월 월성 1호기 수면 연장이 결정된 뒤 경주시 시민 등 2166명으로 이뤄진 ‘국민승소원고단(원고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이 12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론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월성 1호기 설계수명시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더 운전하게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2015년 허가가 떨어졌다. 원고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같은해 5월 18일. 원고단은 경제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처음 가동 당시의 기...

국가 연구개발(R&D)을 위해 도입한 장비 셋 중 하나는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8~11월 354개 기관 5만7000여점의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장비 2만770점 2조 776억 원에 해당하는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관리점수 60점 이하로 부실 평가를 받은 기관은 146개에 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우 의원은 “사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연구장비가 1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