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앞으로 방사성 원료 물질 취급 업체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업체 종사자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진단이 의무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97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물질을 취급하거나 가공 및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요건이 담겼다. 원료물질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 장인숙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심의가 시작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안위 설치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엄재식 원안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관련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심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토위원회 보고가 끝나고 다음 원안위 회의부터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
정부가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가칭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생활방사선 대책을 강화하고 원전 지역주민 대상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올해 중점 추진할 7대 과제가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과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주요 과제와 업무 계획 대부분이 지난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
정부가 올해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핵시설 감시, 핵물질 분석 등 기반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검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제95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2019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새로 추진되는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
새해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달 27일 ‘라돈침대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진침대 사태로 촉발된 생활제품 속에 숨어 방사능을 내뿜는 방사성물질의 위협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40일 만이다. 사태 이후 8차례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변경됐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라돈 침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라돈...
"시민단체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한다면서 비공개라니 말이 됩니까."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선 때아닌 고성이 오갔다. 이곳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이날 개최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취재를 하러 온 기자들의 목소리였다. 원안위는 10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취재를 통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8개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강화,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추진,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등 종합대책에 포함될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현하이텍이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 업체가 5월과 7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0월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이다. 원안위가 여전히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이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 1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연간 피폭선량 안전 기준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
2018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 당일 아침 당시 수장이던 강정민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작년 1월 취임한 강 전 위원장은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라돈 침대’로 촉발된 생활 방사선 위협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더해져 어느 해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원안위였다. 사임 이유가 무엇이든 무책임한 사퇴로 구설수에 올랐다. 원안위원장에서 물러난 이유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단체 사업에 관여한 경우’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원안위 설치법 때문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인...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의 경우 이미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94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앞서 올해 6월과 7월 열린 원안위 회의에도 상정됐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에 대한 이견...